남편 모르게 진 아내의 빚은 남편이 갚지 않아도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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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06-03-29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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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혼인에 관한 문제를 질문과 답으로 알아봅니다 * 문 : 아내가 저도 모르게 2천여 만원의 빚을 져서 채권자가 제 직장으로까지 찾아와 갚으라고 야단입니다. 생활비를 매달 충분히 줬기 때문에 아내가 빚을 얻어쓰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. 이렇듯 저 모르게 진 빚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? 답 :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한 빚에 대해서는 서로 갚아야 할 연대 책임이 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매월 생활비를 주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혼인생활 유지에 쓴 빚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내가 진 빚에 대해서 남편이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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